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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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려울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원 하는...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는 군과 공무원이 한데 근무하면서 각자의 임무 를 수행 한다. 셋째, 첨단 ICT 기반 경보...
김정은, '비핵화 포기·평화공존의지 확인되면 美와 회담 용의'
당의 해군무력강화로선에 따라 다각적인 해상군사 임무수행 이 가능한 구축함들을 성과적으로 무어내여...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민방위 무력의 대응태세를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전국가적...
![[안보의 길]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370446_185680_5246_v150.jpg&w=3840&q=75)
[안보의 길]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비상계엄'에 동원 된 군인을 취재하고,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획 의도라고 했다. 기획자는 계엄 당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임무 를 수행 했던 이들과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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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응급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민방위 날 훈련 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법에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제고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 훈련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적의 침공으로 인한 민방위사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파괴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단이주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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