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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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대법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 -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1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의 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비율의 하한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이므로 이를 삭제함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삭제함 - 장애인기업 활동도 일반기업의 활동과 유사하므로 이들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품목 등의 개발지원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부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미비된 체계·자구를 정비함 - 장애인기업의 정의규정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의 하한을 30%로 정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함 -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품목 등을 개발할 경우 기술 및 자금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장애인 기업활동이 일반기업과 유사하며 일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도록 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경영능력향상지원을 위한 지도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도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은 예산사업의 내용이며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설송웅·김호일·강창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국가유공자에 4·19혁명공로자를 포함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 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함 -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하고 있음 - 임무수행 장소 또는 훈련 장소로 이동하거나 임무수행 또는 훈련 후 귀가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과 관련된 계획, 자원, 훈련 등이 통합ᆞ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상대비자원 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위기 시 필요한 인력자원ᆞ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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