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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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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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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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92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진석의원등11인2021-05-06

2108980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윤창현의원등10인2021-03-22

210877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등11인2021-03-15

유사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국민은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를 보다 경건하게 관리해야 함 - 전직 국가원수 묘역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 주위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를 열어 묘역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규정 중에 국립묘지에 있는 국가원수 묘역을 추가하려고 함

홍재형의원등 12인2010-06-17

1810961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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