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6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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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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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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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6공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866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31
2211634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626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보다 경건하게 관리하고 전직 국가원수 묘역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 -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시위를 명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 제지나 퇴거시킬 의무가 있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 -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함
홍재형의원등 12인2010-06-17
1810961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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