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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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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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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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기재되는 판결문에 수사검사의 이름도 기재해야 함 - 재심 판결로 인하여 무죄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의 이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됨에 반하여 수사 기록은 보존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한 검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음

이종걸의원등 12인2010-07-20

1804000수정가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ᆞ변경 규정을 신설함 -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함 -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함 -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함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함

정부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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