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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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檢 수사권 박탈한 與, 8월 국회서 합병가액·AI 개인 정보 법 처리 추진
개인 정보 특례 를 담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여야 의원안이 통합된 두 법안 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법제 사법 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본회의 표결만을...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0건 상정
특별검 사법 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5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신상 정보 공개 관련...
54일 만에 원구성 완료…하반기 국회 ‘입법 전쟁’ 예고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힘 몫인 교육·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정보 ... 법사위는 고유 사법 개혁 법안 을 심사하는 동시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의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사실상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기재되는 판결문에 수사검사의 이름도 기재해야 함 - 재심 판결로 인하여 무죄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의 이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됨에 반하여 수사 기록은 보존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한 검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ᆞ변경 규정을 신설함 -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함 -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함 -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함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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