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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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종말…운영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은
아울러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한 행위 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법리적으로는 범죄 행위 로 취득한 광고 수익 전액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 처벌 법 - 쟁점(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0369_451740_301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 처벌 법 - 쟁점(1)
법의 목적과 실효성에 관한 찬반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 법)은 " 성매매 ... 국가에 성매매 업소 운영과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 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649_450701_4018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 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
흔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 법 )과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성매매 업소 에 대한 강력한 규제 를 요구하였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도 1989년에 '매매음방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미신고 또는 미등록 업소에서 불법·탈법적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행위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자, 알선등행위자, 알선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여 1년 이하·3년 이하·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그 처벌수위를 행위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 비디오감상물실업소는 성매매행위나 그 알선 등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이 법에서는 그 처벌 수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도 약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 비디오감상물실업자의 성매매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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