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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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야
◆ 지방세 기본법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둘...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가....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 주요 내용(요약)
(안 법 §147②)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에 대하여 신탁재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 (안 법 ...
![[판례평석] '부생가스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4167_26651_1113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부생가스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와... 대상판결은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은 연소(延燒)가 그 핵심 징표임을 명확히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신고ᆞ납부제도를 개선함 -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을 구체화함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도입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ᆞ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ᆞ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개정함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함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를 개편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 - 담배소비세 신고ᆞ납부제도를 개선함 -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을 구체화함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ᆞ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ᆞ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를 개편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ᆞ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명확히 함 - 서민생계형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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