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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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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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27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함 -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 중 일부를 포함하여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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