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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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원봉사 의 주체를 기존...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 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이슈in] "신천지 봉사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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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기초질서 계도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 재난사고 및 재해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자원봉사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공제회의 업무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자원봉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음 -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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