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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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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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가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로서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중 장애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산정한 부분에는 각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다. 세아베스틸...
“수사 이의신청 피해자 몫…사회적 약자 불리” [검찰 수사권 폐지, 농...
▶ 일반 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직접 수사기록을 읽고 빠진 증거나 잘못 적용된 법리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아동·고령자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겐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가 많다. 결국 변호사를...
르포/20년째 되풀이되는 충격적인 전남의 '염전노예' 사건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응답자의 71%가 계약서를... 그간 전라남도가 일반 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2022년도 보고서의 경우 에는 2023년에 윤미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형태나 일자리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 -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체불임금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고용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소송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상황임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하한을 정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며, 체불임금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고에 대한 행정통제강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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