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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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빌딩관리업체 진화가 필요하다
초 대형화 , 초고층화, 자동화된 시스템 설비 등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화 , 복잡화 되고 있다. 단순한... 시설물유지보수업, 전기공사업 , 인재파견업, 물탱크청소업, 소독업 등)을 모두 득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전력 설비 안전, 적기 유지보수 '한 목소리'
이에 대해 최인규 한전 영업본부장은 “현재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를 대형화 · 전문화 하는 방향으로... 이어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노후 설비 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2014년도 신년사 (종합)
소방용품 검정기준의 글로벌화를 통해 국제 소방산업을 선도하고, 소방시설 공사업 의 분리발주제 도입을... 자격증 통합은 지난해 사실상 현장에서는 직무분야가 전기 배선공과 설비 배관공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어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법인이 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관리인, 감사 또는 사외이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임원의 대상에서 법인의 관리인,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함 -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위헌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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