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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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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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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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법상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직장 내 분위기 및 근무상황 등의 이유로 휴가 청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출산 휴가 7일 중 5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에 대한 공동책임 분위기 확산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고 국가가 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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