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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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산조기집행 등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연구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인건비 삭감·신규인력 증원 억제 등 동일한 공기업정책이 적용되어 우수인력 확보 곤란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가 어려워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일반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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