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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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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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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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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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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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2-12-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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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 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 의 통행료 부담 을 완화 하고...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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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나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ᆞ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6-08

1803394수정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

박민식의원등 10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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