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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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 취지는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법률상의 타 보훈보상금과는 달리 차순위 유자녀에게의 수급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훈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기준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6·25전몰군경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 -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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