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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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국민 관광지 진도대교 코앞에 태양광 허가… 관광 객 조망권 훼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68601_109991_327_v150.jpg&w=3840&q=75)
[단독] 국민 관광지 진도대교 코앞에 태양광 허가… 관광 객 조망권 훼손...
명의 관광 객이 방문하고 연간 약 300만 명의 관광 객이 진도대교를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관광지 이기도... 국민 관광단지 바로 옆에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충남도, ‘도비도·난지도 개발’ 핵심 현안 대응 속도 [힘쎈충남 브리...
농업 진흥 지역 해제,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농지전용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초기...
경북문화 관광 공사, 대한민국 관광 종가로 부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복합시설지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이로써 하나의 구역 안에서 숙박·상가·휴양오락 등 다양한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꿔 ‘보문 관광단지 민간투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합리화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의 합리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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