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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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 전 세계인의 최대 겨울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와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국제환경계획에 적합하고 설계단계부터 환경엔지오가 참여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동계올림픽대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함 -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하여 이미 설치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전하여야 함 -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효과를 인정 및 행위제한을 하고, 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둠 - 동계올림픽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 -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재투자, 인ᆞ허가 등의 의제,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동계올림픽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골프장 입장 행위 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 사업체의 지정·운영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기·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외국어 서비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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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 산지전용신고 등의 산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우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유예 근거마련과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함 - 규제일몰제 도입,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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