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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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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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약식으로 주민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는 등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 이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 이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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