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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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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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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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0상임위 심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6-05-06

2106855상임위 심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20-12-23

2021341임기만료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2인2019-07-05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 이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선의원등 11인2010-06-10

1808587임기만료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 이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선의원등 11인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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