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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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일부터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신고만으로 설치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단독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 등이, 농업 유산지구는 전시장·체험장·야영장 등이 해당 한...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 하더라도 기존에는 해당 지역 농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했다. 개정안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송 장관은 "유효수분함유율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수치가 괜찮더라도 개별 농지는 말라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금주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농업 용수 대책을 주문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함 -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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