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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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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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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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입법화 당시 근무 이탈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지난 82년 전투경찰과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군형법」과 동일하게 근무 이탈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음 - 지난 94년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무 이탈자에 대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줄였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벗어난 전투경찰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12년 동안이나 「군형법」보다 형량이 높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옴 -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제1항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대 내 학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투경찰대 내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는 한편 처벌 대상을 전투경찰순경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를 구성하는 국가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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