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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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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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는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만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관행의 문제임 - 둘째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임 - 의제가 서로 다른 별개 의안은 각각 별도로 표결해야 함 - 현재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합의제 결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원칙을 훼손함 - 종래의 잘못된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절차를 담보하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제가 동일하지 않은 의안을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본회의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함을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국회법 제96조제2항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되기 전의 원안 해당 조항은 사실상 부결되었으므로 표결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 - 수정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한 원안의 나머지 조항은 수정안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안이므로 당연히 표결에 부쳐 국회의원의 의사를 물어야 함 - 현재의 본회의 관행은 앞에서 본 동일 의제를 벗어난 수정안의 처리 관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잘못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수정안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안의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수정된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본회의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수법안의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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