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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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태영 의원, 남한강 130㎞ 도보 순례 성료 "강 재 자연 화 힘쓸 것"
보전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강은 생명의 집으로, 강과 유역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순례에서 확인한 현장 과제를 토대로 강의 자연 성 회복과 국립 강 공원 ...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 도립 공원 경계 다시 살핀다
재산권과 자연 환경 보전 을 둘러싼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립 공원 에 포함된 사유지는... 대표적인 자연 경관 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 하는 도립 공원 은 모두 7곳이다. 산악형은...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이후 산황산을 '시민 치유의 숲'이나 생태 공원 으로 전환해야 한다. 토지주들에게는 '그린트러스트(내셔널트러스트)' 조례를 제정해 식생과 법정보호종을 보전 · 관리 하는 역할을 맡기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상생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 -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ᆞ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ᆞ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ᆞ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함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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