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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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건 명백한 사법 농단" VS "헌법이 보장한 권한"… 조희대 탄핵론 둘러...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당 대표 선거 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우리가 고위 공직자 라고 해가지고 항상 범죄에 있어서 비껴 나가고 하는데 20번의 탄핵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재산 465억 신고 최다…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8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73명의 신고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직 선거 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李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재산 28억 신고
8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21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나 실장을 비롯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음 - 현행법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 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하여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의 범위로 등록의무자 본인·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비속의 재산을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자의 20% 정도가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고지거부로 인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이들에 대하여도 고지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재산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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