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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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증장애인 주민 증 발급 , 전국서 가능해지나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중증장애인 에 한해 주민등록 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지가 다른 중증장애인이 발급 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전국서 가능해지나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지가...
장애인 등록증 인가, 복지카드인가
장애인 등록 을 하면 주민 센터에서 발급 해 주는 것이 ' 장애인 복지카드'이다. 장애인이 등록 되었으니 발급 해... 없는데, 등록증 이 아니라 복지카드를 준다. 복지카드가 있으니 복지를 달라고 하면 수급자냐, 중증 이냐 등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높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게 되므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음 -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시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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