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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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 -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함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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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 -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와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허범도의원등 10인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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