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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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과 보육 국가책임 강화 + 교육 격차 해소
강화 다문화 ㆍ탈북 가족 교육 지원확대 ㆍ 다문화 자녀 교육 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기관의 교육 과정을 미래형 교육 과정으로 개정 ㆍ학급당 학생수 ,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ㆍ학교공문 처리...
김우남,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이해 교육 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 초 . 중등 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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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학생들 간에 실질적인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임 - 저소득계층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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