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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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은 비상시 개발 해외자원 의... 또한,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외국법인을 통한 국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으로 과세
있으므로 현행 국내세법에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 기준을 포함해 조세조약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것은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에 따라 적법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단일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 -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5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제13161호 산업통상 자원 부 〃 51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2100호 금융위원회 8.14 5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원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 -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 분석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잉여농산물 및 바이오 원료 플랜테이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연료용 잉여농산물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시켜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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