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 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23)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언뜻 봐도 막연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조문을 죽 좇아가 보면 국세기본법이 이 개념을 조세범처벌 법... 그래서 사실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탈세'라고 단정하는 일이 쉽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발의... 스포츠...
현재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절차 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현행법 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 법 위반자는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