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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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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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광고가 국민 법 감정상 지나치게 자주 방영을 하다 보니 서민들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함 - 대부업에 관한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하여 대부업 광고를 일정한 방법으로만 하도록 허용함 - 일간지 신문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부업자 등의 대부업 광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포함)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인한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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