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5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804임기만료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공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10-03-04
1807662임기만료폐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공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2인2010-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