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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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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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보험회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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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은행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1인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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