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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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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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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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9년,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뤄질까
2013년 3월 경북 포항과 울산 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했다. 당시 두 지역 모두 소방방재청장 과 시도지사... 동시에 화재 업무가 지자체 범위를 넘어 국가적 재난 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자치단체의...
[집중조명] 2015년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종합)
신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방호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과 소방 법이 충돌돼 많은 혼란이 발생 되고... 전북 소방 본부장의 복직을 주장했다. 심평강 전 전북 소방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 (현...
"국가직 전환 당장 어렵다면, 묵은 문제부터 해결을"
문 화재 청이 개입한 것이 결국 진압을 방해하는 꼴이 됐다"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소방 공무원)가 효과적으로 재난 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당시 소방방재청장 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었던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함 - 의용소방대원도 소방자동차 등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의용소방대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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