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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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이슈]'300평 창고형약국'서 의료플랫폼 논란까지…잠실역에 쏠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39994_447706_266.jpg&w=3840&q=75)
[위클리이슈]'300평 창고형약국'서 의료플랫폼 논란까지…잠실역에 쏠린...
방식은 약사법 과 의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현행 의약분업 체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대 또는 재임대라는 계약...
현지조사 거부한 의약분업 예외약국…"업무정지 정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이후 보건복지부가 실시 ...
![[Who Is ?]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08211358_32068.jpg&w=3840&q=75)
[Who Is ?]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과 2017년 대법원 유죄 판결... 정재훈은 2011년 성균관대학교 일반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과에서 논문 ' 의약분업 이후 제약기업의 경영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당번약국 제도를 도입하여 편리하게 약국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으로 집중되고 약국의 영업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정함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게 하려는 것임 -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 약국외 판매자의 등록 및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국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약국외 판매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유통ᆞ판매 질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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