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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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표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업분할·분할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공공납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에 제정된 법률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정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와 홍보를 의무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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