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5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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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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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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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75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23-09-27
2120149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4인2023-02-21
2017186원안가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570수정가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호적등재’라고 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로 개정하고자 함
박선영의원등 14인2011-04-22
1807909임기만료폐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됨 - 현행법상 여전히 「호적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김금래의원등 20인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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