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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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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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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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임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통일시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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