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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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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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음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 및 단체로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한국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력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력인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 인정에 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임면 및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한국학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한국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기구로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신설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신설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학교의 설립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기간인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설립경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재외국민 초·중등교육을 위한 한국학교의 설립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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