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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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25-09-09중립

[기고] 한국예술인복지 재단 이 일으킨 '재일 동포 고규미 사건'

재일 동포 3세인 예술가 고규미 씨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 재단 에서 한 통의 문서를... 2008년 3월 14일 전문개정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 법) 제2조( 정의 )에...

dongponews.net2023-12-22중립

2023년 재외동포 사회 10대 뉴스

그동안 1997년 제정된 ' 재외동포재단법 '과 1999년 제정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등... ' 재외동포 기본법'과 ' 재외동포 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 와 재외동포 정책을 명확히 정의 하고...

newspim.com2023-09-12중립

[K-이민정책] 같은 동포 다른 대우…비자제도가 차별 보완 못해

하지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재외동포 법') 에 따라 재외동포 는 일반 외국인과... 조민교 기자 심지어 법무부는 재외동포 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정의를 지침으로 왜곡해 시행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21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5인2024-09-30

2114581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6인2022-01-26

2018850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 무국적 재외동포는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 이들의 선조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힘을 키우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던 분들임 - 우리 사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교류를 확대해야 함

금태섭의원 등 12인2019-02-26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이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다름 - 이는 같은 용어를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 것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재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재외동포의 정의를 법적용의 현실에 맞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0인2010-06-08

1809074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3인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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