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산 민간임대 회원모집…가입금, 임대보증금 착각 금물
민간임대 주택 을 처음 공급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민간임대 주택법 ... 그러나 공급신고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나 착공 준비까지 끝났다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짓겠다며 234억 가로챈 ...
돼 주택 을 건설 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지 주택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아울러 주택법 개정 전 사업 이 추진된 경우는 현행법에 근거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모집 등이...
![[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 사업 주체, 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9%252F78720_60963_82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 사업 주체, 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법 」 일부 개정안을 이달... 공동 주택 을 건설 하는 경우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 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이를 착공 신고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또는 파산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부도등의 발생 신고일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매각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직접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 -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 -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