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의원,“지역이 이끄는 이러닝 산업 전환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갑)은 22일 지역 중심의 이러닝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러닝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이러닝산업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닝 산업 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석유화학·철강 산업 특별법 통과…국회, 공급과잉ㆍ보호무역주의 강화...
이 밖에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 이러닝산업 발전법 일부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안전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특징주] NE능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산업 수혜 기대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idedail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243755_247922_324_v150.jpg&w=3840&q=75)
[특징주] NE능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산업 수혜 기대감
NE능률은 1994년 6월 28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이러닝 산업 발전법 에 근거하여 영어교육 및 출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 회사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러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및 제안서 작성 보상제도 등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이러닝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러닝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 -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및 제안서 작성 보상제도 등을 도입함 -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ᆞ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