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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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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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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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업무 등의 공적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규정함 -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 위원 임명요건 중 대학 부교수 및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을 완화함 -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 또는 감정 등을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인 환경피해의 유발범주에 추가하여 전자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 -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 - 지방조정위원회 재정 불복 사건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 재정신청 허용함 - 재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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