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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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두순 사건' 이후 12년새 가결법안 고작 8건 … 국회 뭐했나
■나머지 법안들(통과 0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살펴봐야 한다. 전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질 나쁜 범죄자 중 49%는 전과자
전과자의 재범 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ㆍ경찰 공조 미흡, 우범자 활개 흉악범이 활개 치는 사회에서 국민은 불안하다.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자에게...
성폭력 우범자 활개 논란에 경찰 "그게 아니고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이 이와 관련해 우범자 들의 정보 수집과 관찰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조직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이 우범자의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우범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의 흉악성과 재범율은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도 필요함 -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음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모든 자료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공개된 신상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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