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5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2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 -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0인2010-03-22
180815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재원마련은 미흡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순의원등 27인2010-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