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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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소비가 억제되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재정의 적자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배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과 위조·밀수담배의 유통 등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세금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담배의 소비억제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함 -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함 -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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