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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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동군 "전자 담배 도 안 됩니다"…금연구역 173곳 집중점검
개정 담배 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달라진... 청소년 보호 와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을 모았다. 박혜경 영동군보건소장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개정된...
'둘리 주민증'에도 뚫렸다…전자 담배 자판기 성인인증 '구멍'
국민건강증진법 은 영업소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고를 게시한 판매소 375곳...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 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브리핑]'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6.06%252F29%252F74c5c31c5d7eb15343e497e406ad0b70.jpg&w=3840&q=75)
[민생브리핑]'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 담배 를 포함한 담배 사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건강 보호 와 금연 환경 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증대 및 담배소비 억제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모두 24조 6,235억원에 달함 - 음주 관련 질환의 진료비도 2005년 3조 2,127억원에서 2009년 6조 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절주를 위한 교육·연구 및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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