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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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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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사증을 발급하거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체류의 편의를 증진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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