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증언에 따르면 , 조순임 씨의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해당 요양원은 매각을 앞두고 있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정기...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원의 민낯
방송에 따르면 일부 업계에서는 입소자 한 명당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계산하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정기 평가와...
'추적60분' 요양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장기요양시설 민낯 추적
취재진에 따르면 , 일부 요양원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와 돌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신고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는 미진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의 소극적 행정처분과 서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도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강원도지사의 경우 본 법 제111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규정에 의하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 - 본 법이 규정한 권한대행 규정의 취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기가 너무 늦어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직무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법제정 또는 법집행을 하는 등 권한과 지위를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