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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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제시민은 자동 가입, 2026년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단, 관련 법령( 상법 제732조 )에 따라 15세 미만자 의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상생활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길거리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계단 낙상 등의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이번...
![김부장의 소중한 딸 '민지' 사망보험 가입 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3%252F7991578%252Fhigh.jpg&w=3840&q=75)
김부장의 소중한 딸 '민지' 사망보험 가입 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 '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은 2009년 4월 도입됐다.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함안군, 6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종목 25개로 확대
다만 상법 제732조 에 따라 15세 미만자 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본래 15세 미만자 등을 보험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실제로는 정신적 장애인 등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까지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금치산자와 정신보건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이 규정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험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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