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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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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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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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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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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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18-11-27중립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승계 처리기간 20일로

우선 소하천 정비 와 점용 ·사용 허가 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에 관한 민원 처리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가 이뤄지게 됐고, 정비 사업의 전문성이...

korea.kr2011-01-19중립

소하천정비 체계 알기 쉽게 고친다

또한 소하천 점용 허가 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협의하여 ⇒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편익을 제공하였다. 소하천 공사 완료 등으로 발생된 잔여 토지(폐천부지...

n.news.naver.com2011-01-18중립

소하천정비 체계 알기 쉽게 바뀐다

= 앞으로 소하천정비 사업 시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면적과 경계가 지정·고시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소하천 점용 허가 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협의,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을 ...

유사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9-04-20

1811585수정가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을 신설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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